- 건물만의 매각(본건 건물과 부지 소유자 다르며,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 이 사건 매각 물건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부존재 및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확정판결(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가단10896)있음
- 제시외 보일러실, 화장실(감정서상 ㄱ,ㄴ) 매각 포함
상태
01
물건현황
물건현황
소재지
경기도 여주시 연라동 79-3
도로명 주소
경기도 여주시 연라2길 49-14
현황 설명
임대차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에 임하여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 점유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심하게 저항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전입세대확인 결과 해당 주소에 채무자(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