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법원명

영덕지원

사건번호

2025타경10343

물건번호

1

주소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병곡리 215 제2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3층 다가구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 140.42㎡ 2층 108.77㎡ 3층 108.77㎡

용도

02

담당계

경매1계

비고

- 일괄매각. 목록 2 지상에 이동 및 철거용이한 컨테이너가 소재하며 매각대상에서 제외 - 목록 1, 2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함(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2025. 12. 23.자 병곡면사무소 사실조회회신 참조)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준 및 소요기간에 관하여 반드시 해당 주무관서에 문의 후 입찰 요함(신청 반려 및 제출기간 내 미발급 사례 다수 있음) - 2025. 12. 23.자 병곡면장의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목록 1, 2에 대하여 전용허가(2021. 12. 2.) 완료되어 소유권 이전 후 허가자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는 회신 있음. 토지전용허가 및 토지 현황 변경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등은 반드시 해당 주무관서에 문의바람.(2025. 12. 23.자 병곡면사무소 사실조회회신 참조) - 목록 1, 2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대'임. - 목록 3, 4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임. 일반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아니함.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등기가 되어 있으나, 기준시점일 현재 미준공 상태이며 내부 및 외부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였음. ※ 공사 진행 중인 상태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함.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상태로, 감리업체 측에 의하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하여 내, 외부 추가 공사 등 비용이 소요 될 것으로 조사되는 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감정평가서 참조)

상태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