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법원명
마산지원
사건번호
2026타경36
물건번호
8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태부리 785-3 2146㎡ 전
용도
01
담당계
경매4계
비고
- 일괄매각. 제시외 수목(13-1, 14-2) 매각 포함, 제시외 건물(14-1) 매각 제외 - 농경지(답 또는 전)로 토지 일부에 매각지분 외 공유자 소유의 벌통 및 농막(창고) 등과 소유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컨테이너, 농막은 매각에서 각 제외함 - 목록 13번 토지는 지목이 `답`이나 현황 도로(인접주택 진입로)로 이용 중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됨 - 목록 14번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임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전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토지 형질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존재함) -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각 토지의 정확한 현황 및 지적경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분묘 등이 소재할 수 있으므로 참조 바람(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상태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