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법원명
마산지원
사건번호
2026타경36
물건번호
13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태부리 843-1 53㎡ 답
용도
01
담당계
경매4계
비고
- 제시목록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건부지 또는 잡종지 상태로 위 지상에 타인소유(의령군)의 마을 공용화장실(21-1) 및 재활용분리 수거장(21-2)이 소재하며 매각에서 각 제외함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전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토지 형질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존재함) -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각 토지의 정확한 현황 및 지적경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분묘 등이 소재할 수 있으므로 참조 바람(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상태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