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법원명
마산지원
사건번호
2026타경20165
물건번호
1
주소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하기리 418-3 288㎡ 대
용도
01
담당계
경매4계
비고
-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1-1~1-4) 매각 제외 -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인접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현황 및 지적경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신청채권자의 2026. 6. 1. 자 의견서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지상권(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확인 요함
상태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