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법원명

영덕지원

사건번호

2025타경10198

물건번호

3

주소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산116-31 66726㎡ 임야

용도

01

담당계

경매2계

비고

일괄매각 목록15-일부 건축허가 부지인 점을 감안하여 평가하였고, 건축허가의 존속여부는 확인 필요함 목록16~17-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전'이고,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임 목록14~18, 23~24- 임야 특성상 분묘소재 여지 있음 분묘의 소재 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불가하여 이에 구애됨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고, 정확한 경계 및 이용상황의 확인은 측량이 필요함 본건 지상에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목록14-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2026. 8. 20.자) 영덕읍장 사실조회회신 참조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준 및 소요기간에 관하여 반드시 해당관서에 문의 후 입찰 요(신청 반려 및 제출기간 내 미발급 사례 다수 있음).

상태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