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법원명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6타경30061
물건번호
1
주소
전라남도 담양군 대덕면 운암리 산145-16 790㎡ 임야
용도
01
담당계
경매10계
비고
- 일괄매각 -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전원주택단지로 조성된 주거나지'임 - 2026. 2. 6자 담양군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2018. 5. 28.자로 소유자가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였으나 허가기간 만료되어 복구계획서 승인신청서 및 복구철자 이행을 안내한 상태임. 2018. 5.31자로 소유자에 대한 건축허가가 있으나 이는 승계되지 않으며 별도로 동일 지번 내 건축허가 신청이 불가함. 또한 기존 개발행위허가가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사용승낙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개발행위 변경허가 또는 신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함 - 지상에 소재하는 건축자재 매각 제외
상태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