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법원명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5타경511854

물건번호

1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삼흥리 49-6 426㎡ 임야

용도

01

담당계

경매5계

비고

1. 을구 26번 요역지 지역권(승역지 : 삼흥리 49-8, 49-28)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부종하므로(민법 292조 1항 참조) 매 수인이 취득하며 말소촉탁의 대상이 아님 2. 대상 토지는 지적상 '맹지'로 진입로 '삼흥리 49-27번지' 및 인접 필지 '삼흥리 49-20번지'와 일괄로 2020. 10. 21.자 강화군 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토지임{개발행위허가증상 허가기간은 2020. 10. 21.~2022. 10. 20.이고, 허가면적 1,528㎡(건 축부지 : 1,257㎡, 진입로 : 271㎡)는 본건 '삼흥리 49-6' 426㎡ 및 인접 필지 '삼흥리 49-20' 1,102㎡ 합산면적이며, 현황 '삼흥리 49-20'은 '삼흥리 49-20' 831㎡ 및 '삼흥리 49-27' 271㎡로 분할되었음(감정평가서 참조)} 3. 대상 토지 지상에 자생하는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임목은 일괄 평가함(감정평가서 참조) 4. 현황은 수풀이 자생하는 임야로, 육안으로 분묘를 발견할 수 없으나, 평장이나 봉분의 무너짐 등을 고려하면 분묘 등의 정확한 소재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현황조사서 참조)

상태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