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법원명

마산지원

사건번호

2024타경456

물건번호

1

주소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427-3 612㎡ 전

용도

01

담당계

경매3계

전화번호

055) 240-9415

비고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제시외 수목 매각 포함.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간이화장실 매각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전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조성한 묘지 4기 및 폐경 면적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 될 가능성 있음. 단 농지법 시행(1973.01.01.) 이전부터 묘지로 이용하고 있음을 증명할 경우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므로 원상회복 명령 대상이 아님'이라는 칠서면 사실조회 회신서 제출됨. 토지 내 및 인접지와의 경계 상에 연고 미상의 분묘 2기 소재함(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명확한 위치, 경계 등의 확인은 지적측량 요함. 지적도상 맹지임. 전(일부 묘지)으로 이용 중임. 을구 순위번호 19번 요역지 지역권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부종하므로(민법 제292조 제1항 참조) 매수인이 취득하며 말소기준권리 이후이지만 말소촉탁 대상이 아님.

상태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