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법원명

마산지원

사건번호

2024타경2704

물건번호

1

주소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평림리 687-1 47㎡ 전

용도

01

담당계

경매3계

전화번호

055) 240-9415

비고

일괄매각. -목록1.4.는 임야, 목록2.5.는 휴경지, 목록3.은 묘지 상태임. 목록1.3.은 지적도상 맹지임. -목록2.의 지상 일부에 분묘 소재하고, 목록3.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대부분 묘지로 조성되어 다수의 분묘가 소재하고 있음(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감정평가액은 이를 감안한 금액임. -목록2.3.5.는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대산면사무소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목록2.5.는 휴경상태의 농지이며, 목록3.은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묘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각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됨으로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고 함. 또한, 전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조성한 목록3.의 묘지 및 목록2.5.에 육안으로 확인 되지 않은 훼손이 있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단, 목록3.의 묘지가 농지법 시행(1973.1.1.) 이전부터 묘지 이용하고 있음을 증명할 경우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므로 원상회복 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함. -본건 토지 지상의 소나무 등 잡목을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며, 묘지목은 묘지의 부속물로서 평가에서 제외함. 육안으로 식별치 못한 분묘 소재할 수 있음(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상태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