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법원명

마산지원

사건번호

2024타경3226

물건번호

1

주소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가야리 394-10 6497㎡ 묘지

용도

01

담당계

경매3계

전화번호

055) 240-9415

비고

-일괄매각. 목록1.2.3.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목록1.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허가일자: 2024.01.16., 전용목적: 주거시설(단독주택 건립), 신청자: 이덕형, 필지면적 605㎡ 중 216㎡만 전용]가 있고, 취득 시 전용 외 면적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 (협의에 의한)전용면적이더라도 그 주된 허가(건축허가 등)가 완료(준공 등)되지 않는 시기에 매수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할 수 있다는 가야읍사무소의 사실조회회신 제출됨. -목록1.2.3.5.6. 지적도상 맹지임. -목록1.5.6.7.11. 공부상 지목 전, 묘지이나, 현황 일부 토목공사 진행 중(감정기준시점 기준)이며, 잔여지는 휴경지, 도로, 전, 대지, 묘지 등으로 각 이용 중임.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2024.1.16., 2024.1.17., 2024.1.30. 함안군청으로부터 단독주택 신축신고 5건을 득하였고, 변경승인, 허가연장 및 승계가능 여부는 재확인이 필요함. 감정평가액은 이를 감안한 금액임. -목록2.3. 공부상 지목 전이나, 나지 등으로 이용 중임. -목록5.6.7.11. 일부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며, 목록6.의 동측 일부는 타인소유 건물이 과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감정평가액은 이를 각 감안한 금액임. -목록7.8.9.11.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지상에 타인소유로 추정되는 소유불분명의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기호 ㄱ~ㅎ, 가~마) 19개동이 소재하고 있는바, 이는 평가 및 매각 제외함.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감정평가액은 이를 감안한 금액임. 목록9.의 지번상 미등기상태인 타인소유의 건축물대장이 등재되어 있으며, 당해 지상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일련번호 라. 마.)와의 물적 일치성 및 중복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함. -목록8.9. 공부상 지목 묘지이나, 현황 대지 및 휴경지 등으로 이용 중임. -목록11.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분묘 3기(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및 함안군에서 설치한 소규모 수도급수시설이 소재하는바, 감정평가액은 이를 각 감안한 금액임. -목록1.2.3.5.6.7.8.11. 심명보(상호: 중앙개발-유성건기)가 2025. 1. 7. 유치권신고서[토목공사대금 5,200만원, 공사도급계약서(2024. 3. 18.자) 및 견적원가계산서, 구적도, 작업전후 현장 사진 첨부되어 있음]를 제출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상태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