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법원명

마산지원

사건번호

2025타경20413

물건번호

3

주소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용성리 455 1623㎡ 전

용도

01

담당계

경매3계

전화번호

055) 240-9415

비고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휴경지 상태이며, 지적도상 맹지임. -지상에 분묘 2기가 소재(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하며, 감정평가액은 이를 감안한 금액임. -농지전용허가[허가일자: 2024.04.25., 전용목적: 도로철도항만공항(칠서산업단지 재생사업산업단지 연계도로 개설), 신청자: 함안군, 전용면적: 998㎡]가 있고,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조성한 묘지 2기에 대하여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다는[단, 농지법 시행(1973.1.1.) 이전부터 묘지로 이용하고 있음을 증명할 경우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므로 원상회복명령 대상이 아님] 칠서면 사무소의 사실조회회신 제출됨.

상태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