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법원명

성남지원

사건번호

2025타경52351

물건번호

1

주소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301-2 686㎡ 답

용도

01

담당계

경매8계

전화번호

031-737-1333

비고

컨테이너 매각 제외.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이 사건 토지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해 소유자 아닌 타인이 임차권 등 권원에 기해 식재하였는지에 대하여 소유자로부터 소명이 없고, 집행관의 현황조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합물로 보아 매각대상에 포함하여 매각함. 단 추후 타인이 권원에 기해 식재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위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채권자들도 이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수 있음.

상태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