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명
- 창원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3타경5416
- 물건번호
- 1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1492-2 134㎡ 답
- 용도
- 01
- 담당계
- 경매6계
- 전화번호
- (055)239-2116(구내:2116)
- 비고
-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구분지상권 있음.
- 지적도상 맹지임. 지적 경계 불분명하므로 지적측량 요함.
- 감정평가액은 일부 하천구역, 일부 철탑부지 및 선하지 감안한 가액임.
- 현재 포장(아스팔트)되어 있고, 인접번지 공장에서 별도의 임차계약 없이 야적장 및 주차장 등으로 이용 중임.
-(2025.8.22. 정정ㆍ변경) 공부상 지목은 답으로, 일부 면적(56㎡)에 대하여 채무자 명의의 전용허가(목적:단독주택) 있고, 일부 면적(68㎡) 전용허가 취소되었고, 허가 없이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는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2025.07.15.자 진례면 사실조회회신.)
-소재지 관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이 있었음.
-향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더라도 농지로 원상회복 되지 않는 이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불가하다는 회신있음(2025.07.29.자 진례면 사실조회회신)
- 상태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