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법원명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타경5416

물건번호

3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1493-4 28㎡ 답

용도

01

담당계

경매6계

전화번호

(055)239-2116(구내:2116)

비고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구분지상권 있음. - 지적도상 맹지임. 지적 경계 불분명하므로 지적측량 요함. - 감정평가액은 전부 하천구역, 일부 선하지 감안한 가액임. - 공부상 지목은 답으로,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2023.9.15.자 김해시 진례면 사실조회 회신) - 현재 포장(아스팔트)되어 있고, 인접번지 공장에서 별도의 임차계약 없이 야적장 및 주차장 등으로 이용 중임. -(2025.8.22. 정정ㆍ변경) 전용허가 얻은 사실 없고 허가 없이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는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2025.07.15.자 진례면 사실조회회신.) 인접 토지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 인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이 있었으므로 응찰시 별도로 관할관청 확인요함. - 인접토지 (1492-2번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더라도 농지로 원상회복 되지 않는 이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불가하다는 회신있음(2025.07.29.자 진례면 사실조회회신.)

상태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