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법원명
밀양지원
사건번호
2022타경11116
물건번호
1
주소
밀양시 산외면 산외면 금곡리 960-2 기계기구 냉동설비 외 7
용도
99
담당계
경매2계
전화번호
055-350-2533
비고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4-1,4-2,9-1) 및 제시외 수목(13-1) 매각 포함. 기계기구목록 8(수변전설비 1식) 매각 포함. 기계기구목록 1~7(냉동설비 1식 외 6점)은 소재불명이거나 노후 파손된 상태로 인하여 감정평가 제외하였으며 기계기구목록 8(수변전설비)은 대부분 소재불명이거나 노후 파손된 상태를 고려하여 평가함(감정평가서 참조). 목록 12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 1~3,5,7,12 토지는 일단의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인바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함. 목록 1 토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에 걸쳐서 소재하나 농림지역에 속하는 부분의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주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함. 목록 2,3,5,7 토지 일부는 접도구역에 저촉되고 있어 그로 인한 공법상 제한 정도를 감안하여 감정평가되, 목록 5 토지는 접도구역 저촉 면적이 협소하여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목록 1, 7 토지 일부는 소하천구역에 저촉되나 저촉 면적이 협소하여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본 건 공장용지의 일부로 이용 중인 ‘산외면 금곡리 958장’ 토지는 국가소유의 토지인바 대부계약(2020.6.1.~2025.5.31.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관리3팀)을 체결하여 점용 중이고, 토지 소유권 이전시 새로운 대부계약을 체결해야하는 것으로 조사됨. 본 건은 인접한 ‘971-9도, 984-22구(소유자 임종인), 1022-3도’를 점유하여 공장 용지 및 그 부속 토지 등으로 이용 중임(감정평가서 참조). 목록 1~12 지상의 수목, 오폐수처리시설 등의 구축물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감정평가시 고려하였음. 목록 1. 지상의 LPG 저장 취급시설은 타인 소유인바 감정평가 제외함. 목록 4 건물은 공부 및 일반건축물대장상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구내식당 건물과 칼라강판지붕 단층기숙사 별동인 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칼라 강판지붕 1개동으로 이용 중임. 건물의 구조, 면적 및 용도 등에 있어서 공부 및 건축물대장과 현황이 동일·유사하고 건물의 노후도가 건물 상호 간에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물적 동일성에 다소 의심이 되나 물적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본 건 목록 4 건물로 평가하였으니 참고 바람(감정평가서 참조). 목록 9 건물 중 보일러실(62.64㎡)은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상 보일러실, 세면장, 옥내유류탱크시설이나 기준시점(2022.06.22.) 현재 세면장 및 옥내유류탱크실의 지붕이 멸실되어 건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바 세면장 및 옥내유류탱크실 부분(면적:21.6㎡)을 평가에서 제외함(감정평가서 참조). 목록 11 건물 중 단층 창고(44㎡)과 물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건물이 부존재하는바 멸실된 것으로 보아 평가에서 제외함(감정평가서 참조). 본 건 건물의 대부분이 파손된 상태이며, 건물 내부에 폐기물이 산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람. 목록 13 토지는 기준시점(2023.6.23.)현재 맹지임. 목록 13 공부상 지목은 구거이나 현황은 공업용 나지로 이용 중임. 목록 13 토지는 일부 접도구역에 저촉되어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음.
상태
01

물건현황

물건현황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960-2
지목
공장용지
면적
2089㎡
현황 설명
현장탐문한바 대부분 비어있고 폐문부재하며 전입세대열람내역결과 금곡리960-2(산외로595-3)에 채무자 및 소유자만이 전입되어있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신청한바 열람제공대상 임차인없음
표시 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960-2

물건현황 2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964-1
지목
공장용지
면적
143㎡
현황 설명
현장탐문한바 대부분 비어있고 폐문부재하며 전입세대열람내역결과 금곡리960-2(산외로595-3)에 채무자 및 소유자만이 전입되어있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신청한바 열람제공대상 임차인없음
표시 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964-1

물건현황 3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963
지목
공장용지
면적
182㎡
현황 설명
현장탐문한바 대부분 비어있고 폐문부재하며 전입세대열람내역결과 금곡리960-2(산외로595-3)에 채무자 및 소유자만이 전입되어있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신청한바 열람제공대상 임차인없음
표시 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963

물건현황 4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960-2 가동호
도로명 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로 595-20
현황 설명
현장탐문한바 대부분 비어있고 폐문부재하며 전입세대열람내역결과 금곡리960-2(산외로595-3)에 채무자 및 소유자만이 전입되어있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신청한바 열람제공대상 임차인없음
표시 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산외로 595-20

물건현황 5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232-4
지목
공장용지
면적
1681㎡
현황 설명
현장탐문한바 대부분 비어있고 폐문부재하며 전입세대열람내역결과 금곡리960-2(산외로595-3)에 채무자 및 소유자만이 전입되어있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신청한바 열람제공대상 임차인없음
표시 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232-4

물건현황 6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960-2 다동호
도로명 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로 595-20
현황 설명
현장탐문한바 대부분 비어있고 폐문부재하며 전입세대열람내역결과 금곡리960-2(산외로595-3)에 채무자 및 소유자만이 전입되어있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신청한바 열람제공대상 임차인없음
표시 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산외로 595-20

물건현황 7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971-1
지목
창고용지
면적
1278㎡
현황 설명
현장탐문한바 대부분 비어있고 폐문부재하며 전입세대열람내역결과 금곡리960-2(산외로595-3)에 채무자 및 소유자만이 전입되어있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신청한바 열람제공대상 임차인없음
표시 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971-1

물건현황 8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960-2 라동호
도로명 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로 595-20
현황 설명
현장탐문한바 대부분 비어있고 폐문부재하며 전입세대열람내역결과 금곡리960-2(산외로595-3)에 채무자 및 소유자만이 전입되어있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신청한바 열람제공대상 임차인없음
표시 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산외로 595-20

물건현황 9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960-2 나동호
도로명 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로 595-20
현황 설명
현장탐문한바 대부분 비어있고 폐문부재하며 전입세대열람내역결과 금곡리960-2(산외로595-3)에 채무자 및 소유자만이 전입되어있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신청한바 열람제공대상 임차인없음
표시 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산외로 595-20

물건현황 10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960-2 마동호
도로명 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로 595-20
현황 설명
현장탐문한바 대부분 비어있고 폐문부재하며 전입세대열람내역결과 금곡리960-2(산외로595-3)에 채무자 및 소유자만이 전입되어있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신청한바 열람제공대상 임차인없음
표시 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산외로 595-20

물건현황 11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971-1
도로명 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로 595-20
현황 설명
현장탐문한바 대부분 비어있고 폐문부재하며 전입세대열람내역결과 금곡리960-2(산외로595-3)에 채무자 및 소유자만이 전입되어있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신청한바 열람제공대상 임차인없음
표시 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산외로 595-20

물건현황 12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962
지목
답
면적
126㎡
현황 설명
현장탐문한바 대부분 비어있고 폐문부재하며 전입세대열람내역결과 금곡리960-2(산외로595-3)에 채무자 및 소유자만이 전입되어있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신청한바 열람제공대상 임차인없음
표시 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