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법원명

장흥지원

사건번호

2024타경5541

물건번호

1

주소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금자리 1160-9 나동

용도

02

담당계

경매2계

전화번호

061-860-1542

비고

- 일괄매각.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 제시외 기계기구(수전설비) 각 포함 - 목록2 지상에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단층 건조장, 계사 및 컨테이너박스 1동은 매각에서 제외 - 2024.8.23.자 김재곤(주식회사 명성종합건설의 양수인)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217,000,000원을 위하여 본건 부동산 을 점유하고 있다는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채권자의 소제기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음(광주고등 법 원 2025나20901 유치권부존재확인) - 장흥군의 사실조회결과, 목록2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후 이행보증보험회사로부터 금액 전부를 환수 받았으므로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함(중요재산이 아님). 이 사건 경매절차로 인한 소유권 취득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농공단지에 위치한 토지이므로 본건 부동산 취득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의거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장흥군과 입주계약 체결 또는 정해진 기간 내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고 함

상태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