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명
- 부산서부지원
- 사건번호
- 2022타경2729
- 물건번호
- 1
-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해안로2번길 570(눌차동 49-1)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등록번호 : 제2021-280호, 제2021-281호, 제2021-282호, 제2021-283호
기계, 기구 목록 : 별지와 같음(기호5 해수냉각기 중 일부(30식 중 10식)는 소재불명 매각에서 제외)
- 용도
- 99
- 담당계
- 경매2계
- 전화번호
- 051-812-1262
- 비고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구축물, 수목 매각포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등록번호 제2021-280, 281, 282, 283호 기계기구 및 제시외 기계기구 포함[기계기구 기호5 해수냉각기 일부(30식 중 10식)는 소재불명으로 매각에서 제외]
-대부분 기계기구는 눌차동 49-1 공장 내 설치되어 있고, 기계기구 기호32 해수펌프설비는 ‘눌차동 75-8 공영화장실 지하'에 설치되어 있음
-목록 2,3 건물 소재지는 공부상 ‘눌차동 49-1번지 외 12필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토지대장상 2020.04.02.자로 토지가 합병·말소되어 현황은 ‘눌차동 49-1번지’임
-목록3 건물은 공부상 공장 및 스라브지붕이지만, 현황은 경비실 및 아스팔트슁글지붕임
-2024.02.29.자 강서구 회신서에 의하면 목록 2,3번 1동, 2동 건물은 사후관리 중인 국가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으로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에 따라 2025.01.07.까지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및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 제한된다는 요청이 있으므로 해당관서에 문의가 필요함(소관청:부산 강서구 해양수산과)
-2025.01.17.자 강서구 회신서에 의하면 목록 2,3번 건물은 2012*2013년도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준공일로부터 10년간의 사후관리기간(2015.01.08.~2025.01.07.)을 적용함
- 상태
- 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