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법원명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5타경34260

물건번호

1

주소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 고읍리 19-2 33745㎡ 과수원

용도

01

담당계

경매7계

비고

- 지상 소재 식재 수목 매각 포함 - 일부 사방지에 저촉(0.06%)됨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 현황 일부 지상 내부 노폭 약 3m의 시멘트포장 도로 개설됨, 이에 대하여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할면장의 사실조회 회신 있음 - 농지로 원상복구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실현가능한 농지로의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발급가능 여부는 알 수 없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으로 인한 책임은 모두 매수인이 부담하므로 주의를 요함

상태

01